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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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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1164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안전본부 2021/01/04 9805 [붙임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붙임2] 검토의견서 양식.hwp
1163식약처「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 식품안전본부 2020/12/29 10258 (붙임)「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29호,2020.12.29.).hwp
1162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식품안전본부 2020/12/29 10184 (붙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28호,20201228).hwp
1161환경부「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 알림 산업진흥본부 2020/12/23 10737 고시 제개정 사유서.hwp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제2020-263호)(20210101).hwp
1160식약처「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 식품안전본부 2020/11/17 10295 (붙임)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10호, 2020.11.13).hwp
1159식약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식품안전본부 2020/11/17 10257 (붙임)「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09호, 2020.11.13).hwp
1158환경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 한국식품산업협회 2020/11/13 10703 [공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pdf(붙임1)환경부_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_공고문.hwp(붙임2)의견제출 양식.hwp
1157환경부「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 한국식품산업협회 2020/10/30 10922 (붙임1)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최종.hwp(붙임2)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의견제출 양식.hwp
1156기타「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식품안전본부 2020/10/27 10661 (붙임1)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붙임1)입법예고문_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붙임2)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붙임3)검토의견서 양식.hwp[10.27]「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pdf
1155기타「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식품안전본부 2020/10/27 11009 (붙임1)입법예고문_집단소송법안.hwp(붙임1)집단소송법안.hwp(붙임2)집단소송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hwp(붙임3)검토의견서 양식.hwp[10.27]「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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