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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22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산업진흥본부 2022/05/10 985 공고문_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pdf별첨_개정본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20418).hwp
21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 산업진흥본부 2022/05/09 1045 [붙임1]「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붙임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20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산업진흥본부 2022/05/06 10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hwp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19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 검토(안... 산업진흥본부 2022/04/11 1310 [붙임1] 공정위 ’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결과(안).hwp[붙임2] 검토의견서 양식.hwp
18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시행 알림 산업진흥본부 2021/10/28 2868 (붙임)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pdf
17공정거래위원회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 산업진흥본부 2021/05/27 3838 (붙임1)주요 규제 유형.hwp(붙임2)검토의견서 양식.hwp
16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산업진흥본부 2021/05/25 3864 [공문]「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알림.pdf(붙임1-1) 행정예고문.hwp(붙임1-2)「대규모유통업법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반품지침」 일부개정(안).hwp(붙임2)검토의견서 양식.hwp
15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산업진흥본부 2021/05/12 3941 (붙임1-1) 소비자기본법_공고문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35호).hwp(붙임1-2) 소비자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hwp(붙임1-3) 소비자기본법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붙임2)검토의견서 양식.hwp
14공정거래위원회「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개정안에 대한 의... 산업진흥본부 2021/05/03 4031 [공문]「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pdf(붙임1)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초안.hwp(붙임2)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신구조문대비표.hwp(붙임3)검토의견서 양식.hwp
13공정거래위원회2020년 대리점분야 협약이행 평가 자료집 한국식품산업협회 2021/01/22 5032 대리점분야 협약이행 평가 설명회 자료집(공정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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