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홈>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9432호) 공포(2009.2.10) |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9/02/11 | 조회 | 16618 |
| 첨부 | |||||
|
⊙법률 제9432호 공포일자:2009.02.06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 1. 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법 제16조 및 제17조) 나.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법 제20조) 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구분 등(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95조제2호) 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법 제44조제5항) 마. 식품등의 이물 보고(법 제46조, 제98조제2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 바.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법 제50조) 사.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아. 위해식품등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법 제83조) 자.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관 의무(법 제88조제2항제2호)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제11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다음글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2009.2.12) | ||||
| 이전글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2009.1.23) | ||||
식품위생법(법률_제9432호)_공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