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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200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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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8/06/09 | 조회 | 1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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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0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를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처리기간 단축(안 제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1)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편익 도모 (2)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4일로 각각 단축함 나.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 제출서류 중 시험성적서 삭제 (안 [별표 1]) 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중 일부 자구 수정(안 [별표 2]) 라.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의 사용농도” 중 일부 자구 수정(안 [별표 3]) 3.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2) 입안예고(2008. 5. 2. - 2008.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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