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5/27 조회 4599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401호(2021.5.17.)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을 위한 의견을 요청한바, 회원사에서는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의견을 붙임2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1.6.7.(월)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규제 유형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다음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이전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