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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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19/08/29 | 조회 | 13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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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와 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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