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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9/07 조회 1015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149호(2022. 8. 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바, 귀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9. 23.(금)까지 협회(park@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정비
다.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라. 정액과징금 기준 상향
마.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붙임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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