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5/10 조회 2508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5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는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48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2022. 7. 5.)에 따라 신설되는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외 가중·감경기준 등 전반적인 부과기준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 산정기준(안 [별표] 2.)
-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
-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
나. 1차 조정(안 Ⅳ.2.)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기준시점, 대상기간, 제외대상 등을 정비함
다. 2차 조정(안 Ⅳ.3.)
- 조사 방해 행위, 고위임원의 직접 관여, 동일 유형 행위의 반복 위반 등 가중기준을 폐지함
- 조사 협력,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약식심의 결과 수락 등 감경 사유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 함
- 정부 시책이 동인이 된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감경기준을 폐지함
라. 부과과징금 결정기준(안 Ⅳ.4.)
-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 기준 시점을 심의일에서 의결일로 변경하고, 부채비율·당기순이익·잉여금·자본잠식여부 및 자본잠식률 등 구체적 기준에 따라 감경 비율을 정하도록 함
-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소 속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ㅇ 주 소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ㅇ 연락처: (전화) 044-200-4934, (메일) mskim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고시 알림 (KSH4897 고령친화식품)
이전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