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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5/25 조회 4992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542호(2021.5.17.)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21.5.28(금)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나.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 할‘반품조건’구체화
         다. 직매입거래에서 예외적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 보완
         라. 서면약정 시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도 서명 가능함을 명시

      
붙임 1.「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일부개정(안)(공고 제2021-542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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