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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5/12 조회 4688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35호(2021.4.12.)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에 대해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21.5.17.(월)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합리화
          - 단체소송 수행 가능 단체 범위 확대
          - 소송허가절차 폐지
          -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붙임 1.「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공고 제2021-35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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