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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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10/27 | 조회 | 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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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 공고 제2020-295호(2020.9.28.)와 관련입니다.
<주요 개정법률(안) 내용>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 ※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상법」일부개정법률안 (공고 제2020-295호) 1부. 2.「상법」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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