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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46환경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산업진흥본부 2021/11/12 8187 (공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pdf붙임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hwp붙임 2. 검토의견서 양식.hwp
45환경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 산업진흥본부 2021/11/10 8039 [공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pdf(붙임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hwp(붙임2)검토의견서 양식.hwp
44환경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일부개정... 산업진흥본부 2021/08/25 7997 (붙임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공고문.hwp(붙임2)검토의견서 양식.hwp[공문]「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른 의견조회.pdf
43환경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 산업진흥본부 2021/08/25 7740 [공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pdf(붙임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625).hwp(붙임2)검토의견서 양식.hwp
42환경부「자원순환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 산업진흥본부 2021/07/12 7990 [공문]「자원순환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pdf(붙임1)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hwp(붙임2)자원순환기본법 전면개정법률안 주요내용.hwp(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참고)현행 자원순환기본법(법률)(제17326호)(20200526).hwp
41환경부「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개정고시 알림 산업진흥본부 2021/07/09 8526 (붙임1)「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개정고시.pdf(붙임2)환경부 보도자료(21.7.9).hwp
40환경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 산업진흥본부 2021/06/28 8796 [공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pdf(붙임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hwp(붙임2)검토의견서 양식.hwp
39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업진흥본부 2021/03/29 8719 (붙임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붙임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붙임3)검토의견서 양식.hwp(참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hwp
38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 산업진흥본부 2021/03/24 8956 붙임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548호) 일부개정령 개정이유·개정문 1부.hwp붙임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548호) 일부개정령 1부.hwp
37환경부「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산업진흥본부 2021/03/24 8545 [공문]「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른 의견조회.pdf「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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