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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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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6환경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산업진흥부 2016/03/17 18155 [붙임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hwp
5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산업진흥부 2016/02/03 16728 2016-4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hwp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환경부「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 산업진흥부 2016/01/26 15508 [붙임1] 2016-25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1].hwp[붙임2]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정안[1].hwp
3환경부「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 산업진흥부 2016/01/26 15643 [붙임1] 2016-26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hwp[붙임2] 규제영향분석서(환불문구_및_재사용표시에_관한_지침)[1].hwp
2환경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 산업진흥부 2016/01/22 1329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환경부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안전부 2004/04/19 1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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