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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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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6/30 | 조회 | 10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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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위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0년 6월 30일부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20.6.30.시행)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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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30_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 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