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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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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1204환경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 산업진흥본부 2021/06/28 8787 [공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pdf(붙임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hwp(붙임2)검토의견서 양식.hwp
1203공정거래위원회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 산업진흥본부 2021/05/27 8640 (붙임1)주요 규제 유형.hwp(붙임2)검토의견서 양식.hwp
1202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산업진흥본부 2021/05/25 8745 [공문]「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알림.pdf(붙임1-1) 행정예고문.hwp(붙임1-2)「대규모유통업법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반품지침」 일부개정(안).hwp(붙임2)검토의견서 양식.hwp
1201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산업진흥본부 2021/05/12 8968 (붙임1-1) 소비자기본법_공고문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35호).hwp(붙임1-2) 소비자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hwp(붙임1-3) 소비자기본법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붙임2)검토의견서 양식.hwp
1200공정거래위원회「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개정안에 대한 의... 산업진흥본부 2021/05/03 9103 [공문]「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pdf(붙임1)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초안.hwp(붙임2)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신구조문대비표.hwp(붙임3)검토의견서 양식.hwp
1199식약처「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 식품안전본부 2021/04/22 8765 식품+중+사용원료+진위판별을+위한+유전자+분석+방법(증보판II)_ (2).pdf
1198식약처'안전한 사과주스 제조' 홍보물 배포 식품안전본부 2021/04/22 8805 안전한사과주스제조_홍보리플렛_최종(1).jpg안전한+사과주스+제조_홍보리플렛_최종(2).jpg
1197식약처「식품 표시광고법 시행령」‘영업소 명칭’관련 알림 식품안전본부 2021/04/02 8912
1196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 식품안전본부 2021/04/02 8881 [붙임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133호).hwp[붙임2]「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134호).hwp[붙임3] 검토의견서.hwp
1195일반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사례 조사 의견 수렴 산업진흥본부 2021/03/30 8603 붙임 1.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사례 작성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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