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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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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1234식약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식품안전본부 2021/11/23 7544 붙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1-94호).hwp
1233환경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산업진흥본부 2021/11/12 7968 (공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pdf붙임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hwp붙임 2. 검토의견서 양식.hwp
1232식약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 식품안전본부 2021/11/11 7837 [공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pdf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검토 의견서(양식).hwp
1231환경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 산업진흥본부 2021/11/10 7845 [공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pdf(붙임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hwp(붙임2)검토의견서 양식.hwp
1230식약처「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식품안전본부 2021/11/09 7552 [공문]「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pdf붙임.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1-88호).hwp
1229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시행 알림 산업진흥본부 2021/10/28 7596 (붙임)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pdf
1228식약처「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안전본부 2021/09/15 7730 붙임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제2021-445호).hwp붙임2. 검토의견서.hwp
1227식약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공포 알림 식품안전본부 2021/09/15 7546 붙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1226식약처「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개... 식품안전본부 2021/09/02 7487 [공문]「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알림.pdf붙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225식약처「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식품안전본부 2021/09/02 7438 [공문]「식품위생법」일부개정령법률(안)입법예고 알림(제2021-413호).pdf붙임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붙임2. 규제영향분석서.pdf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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